PERI ai
의안번호: 2017062임기만료폐기개정안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9019수정가결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고 환류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설훈의원 등 10인2017-09-01
2011356임기만료폐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외국어 및 국제고등학교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신입생 모집 전형을 일반고등학교처럼 후기에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예고안을 발표함 - 다양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외국어고등학교 또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등이 일반고등학교처럼 후기에 신입생을 선발해야 함에 따라 우수한 학생들을 우선 선발할 수 없게 되고 질 높은 교육을 받고 싶은 학생들의 다양한 고등학교 선택권이 제약됨 - 수월성 교육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종배의원 등 10인2018-01-1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