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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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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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0925상임위 심의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그래픽 심벌과 같은 2차원적인 시각디자인에 대해서도 디자인의 대상영역으로 포섭하여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 현행법은 특허청에 등록된 디자인권의 보호범위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과 그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ᆞ사진 또는 견본, 그리고 도면에 적힌 디자인의 설명에 따라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용도 디자인이 권리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적용 가능한 모든 물품에 대하여 각각 출원등록해야 하므로 출원인으로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됨 - 현행법에 따르면 디자인권 등록 절차를 진행하려는 자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전자문서에 제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전자서명을 할 수 있음 - 전자서명의 법적 의미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어 디자인의 대상영역을 확대하고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전자서명의 정의를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보다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한병도의원 등 10인2023-03-28

유사 개정안

우편대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가입자가 우편대체에 관하여 사용할 인감이나 서명은 체신관서에 신고된 것이어야 함 - 서명에는 공인전자서명이 포함됨 - 전자서명 중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공인전자서명만을 우편대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다양한 본인 확인 수단 및 전자서명의 활용을 저해하고 이용자가 공인인증서 사용을 위해 특정한 프로그램 등을 설치해야 하는 불편함을 발생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가입자가 우편대체에 관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서명의 범위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전자서명의 활용 및 가입자의 편의성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황희의원 등 10인2018-12-05

2023286임기만료폐기

우편대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걸의원 등 15인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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