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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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의료노조는 "필수 인력이면서 법정 최저 수준으로 노동조건이 산업 전체에서 유사하게 형성돼 있는 미화·시설·이송·주차관리 등 분야에서 집단교섭을 통해 합의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함. 또한 산업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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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2803임기만료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재해의 발생은 피해 당사자와 해당 사업장, 나아가 해당 지역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고, 국가적으로 매우 큰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수 있어 예방이 매우 중요함 - 안전보건교육의 과도한 면제는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사각지대 발생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옴 -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범위를 일부 면제로 한정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산업재해 발생률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정우택의원 등 10인2019-10-04

1914401임기만료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 및 경비 용역과 같은 경우에는 시설의 소유자가 위생시설을 설치하게 할 필요가 있음 - 건축물 등 시설의 소유자로서 해당 시설의 청소 및 경비 용역 등을 제공받는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시설 내에 휴게시설, 세면 등 위생시설을 설치·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유승희의원 등 10인2015-03-23

1813376수정가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불법파견이더라도 2년 이상을 근무해야만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불법파견이 적발되어 사용사업주가 근로관계를 종료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고용이 불안해 지는 문제가 있어 불법파견에 대한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인 처우를 금지하도록 하는 차별시정제도가 근로자의 신청 및 노동위원회 시정명령을 통해 사후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근로자가 불이익을 우려하여 신청을 하지 않는 문제 등을 갖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파견근로자의 경우 파견사업주에게 취업규칙 작성의무가 있으나 실제 근로는 사용사업체에서 이루어지고 사용사업주도 사용자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의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알리도록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 상용형 파견의 경우 고용이 안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규제를 완화하여 이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음

이주영의원등 20인2011-10-07

유사 개정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 - 건설공사 계약과정에서 낙찰에 따른 전체 공사금액 감소에 따라 안전관리비 또한 낙찰 비율로 감소함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 환경의 부실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건설공사금액의 안전관리비를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상하도록 함으로써 적정 수준의 안전관리비 확보를 통한 건설공사의 안전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황희의원 등 10인2018-12-05

2024927수정가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보건교육 대상에서 건설 일용근로자가 제외되는 것으로 보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그 사용명세서의 작성 주체의 모호성 등으로 입법 취지 달성에 흠결이 우려되므로 시급히 개정할 필요가 있음

임이자의원 등 10인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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