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대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3286임기만료폐기

우편대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가입자가 우편대체에 관하여 사용할 인감이나 서명은 체신관서에 신고된 것이어야 함 - 서명에는 공인전자서명이 포함됨 - 전자서명 중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공인전자서명만을 우편대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다양한 본인 확인 수단 및 전자서명의 활용을 저해하고 이용자가 공인인증서 사용을 위해 특정한 프로그램 등을 설치해야 하는 불편함을 발생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가입자가 우편대체에 관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서명의 범위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전자서명의 활용 및 가입자의 편의성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종걸의원 등 15인2019-10-30

유사 개정안

우편대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걸의원 등 15인2019-10-30

2017061임기만료폐기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서명 중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공인전자서명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다양한 본인 확인 수단 및 전자서명의 활용을 저해하고 이용자가 공인인증서 사용을 위해 특정한 프로그램 등을 설치해야 하는 불편함을 발생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가 사용할 수 있는 서명의 범위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전자서명의 활용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편의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황희의원 등 10인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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