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소기업판로지원공사법안

중소기업의 네트워크형 협력사업 촉진에 관한 법률안

- 글로벌 시장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공동기술개발과 사업화촉진을 통한 혁신이 경쟁우위의 결정요인으로 인식되는 가운데 기업간 상호협력을 통한 가치창출 활성화가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상황임 - 이탈리아에서는 기업 간 협력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협업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09년 7월 「네트워크 계약법」을 제정해 시행하면서 이에 참여한 기업들의 성장률이 크게 높아지는 등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음 - 우리나라도 중소기업의 네트워크형 협력사업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중소기업들의 창의적 기업활동과 혁신역량 확대를 통해 우리 경제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들의 상호보완적 협력으로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네트워크형 협력사업 활성화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협력사업 활성화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함 - 중소기업청장은 협력사업의 공정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표준협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 네트워크형 협력사업의 협약당사자는 중소기업청장에게 당해 협력사업 협약을 공동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청장은 불공정 협약에 대하여 변경을 권고하거나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음 - 정부는 네트워크형 협력사업 협약을 신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협력사업자금 지원, 인력 양성, 기술개발자금 지원 등의 사업을 할 수 있음 - 네트워크형 협력사업의 협약당사자 상호간에 발생한 협력사업 관련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 소속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음 - 중소기업청장은 협력사업 활성화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협력사업 과제발굴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협력사업 관련 정보를 중소기업에게 제공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