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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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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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에 따르면 시설물의 위치나 규모·이용자수·매출액· 교통 혼잡 정도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장은 대규모 점포시설의 경우 교통 유발계수를 5.46를 기준으로 최하 2.73, 최고 10.92까지 하향하거나 상향...
고병수 대구시의원, 대구시 교통 유발계수 '10년 방치' 문제 제기
그동안 대구의 도시 구조와 교통 환경은 상당한 변화를 겪었다. 대규모 상업시설의 이용 형태가 달라지고...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은 시설물의 입지와 규모, 이용자 규모, 매출액뿐 아니라 주변의 교통 혼잡 정도 등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통수단의 정의에 자전거를 추가하고,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등의 내용에 보행·자전거·대중교통 통합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자전거 및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도모함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명칭을 교통영향평가로 변경함 - 교통영향평가 승인관청이 교통영향평가서 검토업무를 외부기관에 대행하게 하고, 검토업무를 위하여 외부기관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 - 교통영향평가 이행의무사항 이행 확인에 필요한 자료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교통영향평가대행자가 해당 자료의 작성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 - 교통영향평가 이행의무사항에 따라 준공된 시설물의 소유자·관리자에게 사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시설물 또는 그 사후관리 방법의 변경신고 절차를 신설함 - 사업자의 교통영향평가서 관련자료 보존의무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해당 자료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도록 함 -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실적보고 의무를 폐지함 - 2개 이상의 시ᆞ도 또는 시ᆞ군에 연계된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지정에 대한 시장과 관계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 및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의 조정 권한을 명시함 - 시장이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및 특별관리시설의 지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시장이 특별관리구역 및 특별관리시설물 소유자에 대한 부설주차장 주차부제 실시명령의 기간제한을 폐지하고, 해당 부설주차장 유료화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혼잡통행료 미납자에 대하여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해당 승인관청 소속의 건축위원회에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대한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대상사업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이나 부지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시·도지사 등 상급 관청 소속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 체계적인 교통영향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도시교통의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혼잡통행료 등을 세입으로 하는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교통시설 확충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주정차위반 적발 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교통혼잡 발생지역의 주차시설 부족이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을 주차시설 확충 등 교통시설의 개선을 위한 사업에 소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주차시설 확충에 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함 - 교통시설의 확충을 통한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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