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내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조명시설 설치, 안전관리 조치 실시, 어린이공원 음주 및 흡연 금지를 규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공원에서 공원시설 등에 낙서를 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거나 처벌한다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임 - 도시공원에서의 낙서를 포함한 금지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소유자등이 등록대상동물인 개를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장치와 배설물을 즉시 수거하도록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등록대상동물이 아닌 개의 경우 소유자등의 관리의무가 없어 개와 함께 외출 시에 목줄 등 안전조치 등을 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제재가 어려운 실정임 - 개의 경우 등록대상동물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자등이 동반하여 외출하는 경우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고 배설물을 즉시 수거하도록 하여 사람들을 개의 위협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민간이 공원을 조성(전체면적의 70% 이상)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 할 경우 나머지 부분(전체면적의 30% 미만)은 공원에서 해제하여 필요한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민간공원 제도가 도입됨 - 앞으로 민간부문의 공원조성 참여를 더욱 촉진하여 공원조성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소유한 5만m2 미만의 공원에 대하여 공원시설과 함께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익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민영공원 제도를 도입하여 장기 미집행 공원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함 - 도지사가 시장·군수가 설치·관리하는 도시공원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동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