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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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입양은 보호대상아동에게 영구적인 가정을 찾아주는 보호형태의 하나로, 입양 절차와 과정은 아동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함 - 입양체계 전반에 대한 구조적 변화를 도모하고자 함 - 국제입양제도는 새로 제정하는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 규율하게 됨 -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하여 입양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5년마다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특별위원회로 입양정책위원회를 둠 - 양자가 될 아동은 보호대상아동으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양이 해당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결정한 아동이어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양육시설 등에 양자가 될 아동을 보호할 수 있고, 아동 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상담 및 가정환경 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양부모가 될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한 자와 양자가 될 아동을 결연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양부모와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정기적인 상담과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아동 적응보고서를 작성함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내입양 우선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 국가가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입양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입양업무 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은 업무의 비효율성, 입양절차의 지연으로 입양아동의 복리를 저해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가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입양기관 및 관련 단체에게 입양의 일선집행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하여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입양절차를 진행하고자 함 - 법률의 제명을 국내입양 활성화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개정함 - 법 적용대상을 보호대상 아동으로 한정하며, 제정 목적을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통한 양자가 될 아동의 권익과 복지 향상으로 함 - 친생부모의 학대나 방임으로 인해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는 아동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다른 새로운 가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가 입양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차별을 해소하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 단위로 국내입양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여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도록 함 - 가정법원이 입양허가를 결정하기 전에 아동의 복리증진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입양될 아동을 양부모가 될 사람에게 임시로 인도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 가정법원이 입양허가 여부를 6개월 이내에 결정하도록 하여 입양절차가 보다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함 - 친생부모가 3년 이상 부양의무를 불이행하거나 면접 교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친생부모의 동의 없이 입양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 -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친생부모가 입양동의를 숙려하기 위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 숙식, 의료 지원 등을 지원해야 함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와 권익보장을 위하여 입양절차에 있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에 서명하였으나 국회의 비준 동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함 - 국제입양 별도의 절차를 규율하여야 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국제입양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고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친생부모가 입양동의를 숙려하기 위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 숙식, 의료 지원 등을 지원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내입양 활성화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 중 일부를 국제입양기관으로 지정하여 국제입양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에 대한 보고서 작성, 입양동의 등에 관한 상담, 입양 신청, 아동의 인도, 양부모 될 사람에 대한 조사, 입양 후 사후관리, 사후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를 국제입양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 요보호아동의 입양은 민간 기관인 입양기관을 중심으로 행해짐에 따라 입양 절차나 과정에서의 국가의 역할과 책임이 부족한 면이 있음 - 이에 우리나라는 입양대상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한 입양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2013년 5월 협약에 서명함 - 동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입양절차 전반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여와 책임을 강화하도록 함 - 중앙입양원을 특수법인으로 하여 입양특례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 진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입양이 해당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결정한 경우에만 입양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함 - 입양의 신청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양부모가 입양에 적합한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의 권익을 고려하여 아동과 양부모가 결연될 수 있도록 입양결연위원회를 별도로 둘 수 있도록 함 - 현행법에서 「민법」 상 재단법인인 중앙입양원을 법인으로 함 -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양기관은 국내입양 활성화 사업, 사후서비스 제공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업무수행 내용 등을 매년 보고하도록 함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입양대상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한 입양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2013년 5월 협약에 서명함 - 현행법에서의 요보호아동의 입양은 민간 기관인 입양기관이 실무절차 이행뿐만 아니라 직접 주체가 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문제를 개선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입양의 주체로 하여 입양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 동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국제입양에 관하여는 새로이 제정되는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규율하게 됨 -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보호아동의 입양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주체가 되도록 함 - 양부모가 될 사람의 경제적 능력을 안정적으로 양육하기에 필요한 수준으로 함 -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부양의무,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동의나 승낙 없이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함 -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양기관은 국내입양 활성화 사업, 사후서비스 제공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업무수행 내용 등을 매년 보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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