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7052임기만료폐기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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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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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618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조치 종료 후 1개월 이상 연락이 두절된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가정 복귀 아동에게 통합서비스지원, 자립지원 및 사회보장급여 정보를 제공하여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박정하의원 등 10인2026-06-30
2215113공포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며, 아동학대 사망사건 분석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
보건복지위원장2025-12-10
2213401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 후 사후관리를 위해 보호자의 가정방문 거부를 금지하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민홍철의원 등 12인2025-10-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8122임기만료폐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보호대상아동이 사회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려는 것임
박준영의원 등 10인2017-07-20
2007664임기만료폐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이 해체되거나 가정 내 학대 등으로 유소년기에 아동 양육시설 등에서 머무는 가정외보호 청소년은 만 18세로 성인이 되는 순간 퇴소아동이 되어 시설을 나와 홀로서기에 나서야 함 - 퇴소아동에게 자립정착금을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자립정착지원금을 현재 0∼500만원 범위에서 월최저임금의 10배 이상 20배 이내의 범위로 상향하여 이들의 건강한 자립을 돕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 및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주현의원 등 10인201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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