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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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모든 국민이 ‘퀴어축제 지지, 동성애 좋다’고만 말해야 하나?”
그는 국가인권위원회 ( 인권 위)를 비롯한 인권 기구들의 ‘혐오표현’ 결정례 검토를 통해 해당 개념의 실제... 성 행위 는 증오(hate)보다 일차적으로 혐오(역겨움, disgust) 대상 또는 거부나 싫어함(dislike)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유죄 확정 전’ 2만명도 초과밀 속에…교정시설 3명 중 1명은 미결수
침해 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청구인은 정원 6명의 거실에서 실제 개인사용 가능 면적이 1인당 1.06㎡ 또는 1.... ◆ 인권 위도 반복해서 과밀수용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도 과밀수용을 단순히 교정시설 부족의...
인권 위 "경사 이하 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은 부적절"
부적절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 ( 인권 위)는 판단이 나왔다. 21일 인권 위는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주체를... 이번 권고는 지난해 10월 사기 혐의 피의자가 신문을 받던 중 인권 침해 가 있었다는 진정을 제기하면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전문위원회'와 '전문위원' 용어를 통일하고, 전문위원의 역할, 임명, 위촉 규정을 신설하여 업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원회 구성과 의결정족수를 명확히 하고, 관례에 근거해 이뤄졌던 소위원회 의견 불일치 경우 위원회 회부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합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 우리나라는 학력과 출신학교에 대한 지나친 중시로 학력 간 지나친 임금격차 유발, 고학력 실업, 인력수급의 불균형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합리적 이유 없이 학력과 출신학교를 근거로 채용, 승진, 임금은 물론 교육기회에서의 차별이 발생하고 있음 - 능력에 따른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능력중심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출신학교를 이유로 고용, 국가자격 등의 부여,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등의 영역에서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을 차별로 규정함 - 교육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동으로 학력차별 시정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 사업주는 모집, 채용, 임금, 복리후생 등의 근로조건, 배치, 전보, 승진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및 출신학교를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 - 국가자격관리자는 국가자격 취득을 위한 자격검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및 출신학교를 이유로 응시자격을 제한하거나 응시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 - 교육기관의 장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및 출신학교를 이유로 교육기관에 지원, 입학, 편입학 등을 제한, 거부하는 등 교육기회를 부여하는 데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교육 및 홍보를 하는 경우 성·장애 등을 이유로 행해지는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의 현황 및 대책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 보다 효과적인 인권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 내에서 지위나 다수의 우월성을 이용하여 특정 근로자를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학대행위가 늘어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인격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고 있음 -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도 추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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