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국제공항에 응급의료센터를 갖춘 종합병원을 설립하여 항공재난 및 국제 감염병에 신속 대응하고 공항 이용객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공항공사의 항공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수행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법안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업무에 응급의료,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 공항업무 관련 공공보건의료 제공을 위한 의료기관 설립ᆞ운영을 추가하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수요의 증가 및 항공운송사업의 성장으로 항공종사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 국내 교육생들이 외국에서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음 - 신생 저비용항공사들은 대부분 항공기정비업무나 수하물 하역 등 항공기취급업무를 자체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외국 업체에 맡기는 등 비용절감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업무 영역을 확대하여 국내 항공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과 항공업계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관계의 개선으로 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에서 남북 교류· 협력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공항의 관리·운영 및 주변지역 개발 등의 사업을 하는 공사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남북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는 미비함 - 공사의 업무에 남북 간 항공산업의 교류 및 협력 사업을 추가하고 자회사에 대한 업무 위탁의 근거를 마련함 - 정부의 경영혁신 정책에 따라 공사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등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