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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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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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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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메가 프로젝트, 발전소 짓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게 있다.
UPS의 비상용 전력 기능을 유지하면서 남는 배터리를 상시적인 유연성 자원으로 활용한다는 이야기다. 아일랜드의 전력망 사업 자 에어그리드(EirGrid)는 긴급 전력 수요에 150ms 안에 응답하면 세 배의 프리미엄을...
카카오 화재 원인 'SK C&C 데이터센터 배터리 화재'… UPS 안전대책 5개...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산업부는 UPS 사업 장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UPS 안 전기 준을... 이뤄져있고 예비 동력원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산업부 대책에서 언급된 ESS뿐 아니라 비상용 발전설비와도...
' 긴급 상황 전기 끊길라'… 비상용 예비발전기 적정용량 고시 추진
자유한국당 은 4일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비상용 예비발전기는 상용전원의 공급 중단 시에 전력을 대신 공급할 수 있는 설비로서 긴급을 요하는 병원이나 비상시설물에서 평상시에 엄격하게 관리되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그에 대한 적정한 대가의 지급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안전관리대행사업자 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해 저가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등 안전관리업무가 부실화될 우려가 있음 -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대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안전관리대행사업자가 적정한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 자본금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함 -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 자본금 등에 대한 요건을 신설하고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등에 대한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하려는 것임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허가·등록의 결격사유 또는 국가적인 전력수급에 큰 영향이 없는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경영권 지배목적의 주식취득 제한규정 등 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음 -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정기적인 전기설비 실태조사, 전기재해 통계작성,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중대사고의 통보 등과 같은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전기공급의 거부, 전기사업자 임직원에 대한 징계요구 등 현행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 제한과 관련된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 전기사업 허가 결격사유 중 피성년후견인과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제한을 완화함 - 소규모 발전사업자에 대한 경영권 지배목적의 주식 취득 시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거치지 아니하는 예외조항을 신설함 - 전기사업자가 법률이 제한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에 대한 징계요구 근거를 신설함 - 전력정책심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 -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포함하도록 의무화 함 -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 시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이 병행될 수 있도록 규정함 - 전기안전관리사업의 등록 결격사유로 법률로 규정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 함 - 전기화재사고, 감전사고 등 전기재해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함 -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발전설비를 설치·가동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비상용 예비발전기의 안정적 설치·가동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준수할 것을 권장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 재난 등 전기공급이 중단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자가발전시설을 구비하도록 하고, 해당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권자는 매년 구비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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