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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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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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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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112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판례와 학설이 나뉘는 '휴대'의 의미를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하여 가중처벌 요건을 구체화하고 법 이해도를 높이려는 것임.

한준호의원 등 14인2024-12-30

2122395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험한 물건 또는 흉기를 ‘휴대’하여 폭행이나 상해를 한 사람에 대하여 가중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휴대’의 의미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한준호의원 등 20인2023-05-31

2107540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층 건물에서 물건 투척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이종배의원 등 10인2021-01-21

유사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의안과 문을 강제로 여는 과정에서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쇠망치와 노루발못뽑이 등 위험한 물품들이 사용되어 국회 의안과 문이 크게 훼손되고,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함 - 국회에서 발생한 재물손괴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국회 내 재물손괴 등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사전에 이를 방지하고자 함

이종배의원 등 16인2019-05-01

2015027임기만료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음 -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에 대한 폭력행위를 근절하고 합리적 수준의 공권력을 확립하고자 함

이동섭의원 등 10인20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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