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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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에서는 성매매에 유입되는 아동·청소년을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을 성을 사는 행위의 대상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하여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고 있음 -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은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관할법원 소년부에 송치되거나 교육과정 혹은 상담과정을 마치도록 되어 있음 -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은 처벌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을 빌미로 성 매수자나 알선자들이 해당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체계를 정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해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상담·교육·보호·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해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시설의 장이나 상담원을 제외한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더욱 충실히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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