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부정사용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
국제협력요원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안
- 국제협력요원 파견제도는 병역 의무자 중에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지원자를 선발하여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문화 발전 등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기간 해외에서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고, 그 기간을 마친 후에는 보충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운영됨 - 2016년 한국국제협력단 봉사단 파견 분야의 중복과 현역병의 공급 부족 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체복무제도 축소 추이에 따라 제도가 폐지됨 - 국제협력요원은 그간 국제협력업무 종사를 통해 국위선양에 기여한 공이 매우 큼에도 현재 제도의 폐지로 인해 법적 근거가 사라졌고, 현행「병역법」에 따른 사회복무요원과도 달리 취급되고 있어 보훈 대상에서 제외되어 그 유족이 합당한 보훈 및 예우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임 - 국제협력요원이 폐지됨에 따라 국제협력요원으로서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직무수행 중 또는 퇴직 후 직무로 인한 부상·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에 대한 순직 심사 및 보훈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도록 하고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관련 사실을 조사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가보훈처장의 사실 확인 요건 요청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자가 소속하였던 기관의 보다 성실하고 합리적 사실 확인 노력의 의무를 부과하기 위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법률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취업이 어려운 중상이자(重傷痍者)인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이나 업체가 상이등급이 5급 이상인 보훈보상대상자를 채용ᆞ고용한 경우 인원 산정 시 고용인원 2배 인정에 관한 특례를 마련함 -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보훈보상대상자의 등록 등의 사무 수행에 필요한 소득ᆞ재산 및 연금ᆞ보험에 관한 자료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 - 국가기관 등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이나 업체가 5급 이상의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보훈보상대상자를 채용하거나 고용한 경우에는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인원을 채용하거나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함 - 주택의 우선 공급과 관련하여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하여 「주택법」에 따른 민영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 국가보훈처장이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등록, 보훈급여금 지급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국세·지방세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 국가보훈처장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한 자료 또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