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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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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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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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15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에서 신청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도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 국가유공자에 해당함이 확인되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치지 않도록 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

최은석의원 등 12인2026-08-24

2218446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주체가 없는 경우,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유공자 발굴 경로를 확대하는 법안

윤한홍의원 등 11인2026-04-20

2216799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의 상이처 악화 시, 사망으로 인해 본인이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유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권리 공백을 최소화하는 법안

김성원의원 등 10인2026-02-12

유사 개정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도록 하고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관련 사실을 조사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 국가보훈처장의 사실 확인 요건 요청에 대한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자가 소속하였던 기관의 보다 성실하고 합리적 사실 확인 노력의 의무를 부과하기 위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법률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유동수의원 등 10인2018-12-04

2011729임기만료폐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유공자의 보상을 받을 권리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가기관의 국가유공자 적용 대상 요건 관련 사실의 통보 의무를 명시하여, 이 법에 따른 보상받을 권리에 관한 소급 적용의 법적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유철의원 등 10인201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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