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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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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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06428수정가결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석탄공사에 대한 정부의 감독 내용을 명확히 하며,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이 법에서 중복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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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전력공사 등 개별법에 따라 설치된 공사가 아닌 자가 그 공사의 동일명칭이나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각각의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동일 또는 유사명칭 사용 금지에 관한 사항은 규제의 성격이 서로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각 개별법마다 과태료 부과액을 달리 정하고 있어 이를 재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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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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