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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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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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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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 확립 및 재난의 예방ᆞ대비ᆞ대응ᆞ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재난 발생 시 인명대피 또는 긴급구조 등에 이용하는 방재도로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통해 방재도로의 정의를 신설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현행법에 방재도로를 제2종시설물로 지정하려는 것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2년 12월 과천시 고속도로 방음터널의 대형화재로 인명사고가 발생함 - 방음터널에 대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되어 대형화재 사건이 재발될 우려가 있음 - 화재위험이 높은 가연성자재가 100분의 50이상인 시설물(방음터널을 포함)은 현행법에 따른 제2종시설물에 포함되도록 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물 안전조치 등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것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의 시설물을 제1종시설물로 구분하여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음 -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는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종시설물로 규정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는 경우에만 정기안전점검의 대상이 되는데에 그치고 있음 - 이에 학교 중에서도 규모가 큰 경우에는 제1종시설물로 규정하도록 하여 자라나는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의 시설물을 제1종시설물로 구분하여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음 -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는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종시설물로 규정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는 경우에만 정기안전점검의 대상이 되는데에 그치고 있음 - 이에 학교 중에서도 규모가 큰 경우에는 제1종시설물로 규정하도록 하여 자라나는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FMS에 등록이 누락된 시설물이 많고 데이터의 정확성 및 신뢰도가 낮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FMS에 등록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 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결과 등에 관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받아 관리되고 있음 -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FMS에 등록되지 않은 시설물은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 등으로 하여금 소관 시설이 제1종시설물·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지 또는 소관 시설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할지와 관련하여 시설의 현황 등 안전관리의 실태조사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고 국가의 지원 범위를 제1종 및 제2종시설물까지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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