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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17033임기만료폐기개정안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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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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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국국제 보건의료재단 신임 이사장 하일수 서울대 명예교수 임명
rapportian.com2024-01-29긍정

한국국제 보건의료재단 신임 이사장 하일수 서울대 명예교수 임명

하일수 이사장은 한국국제협력단 우즈베키스탄 아동병원 교육사업단 단장을 역임하는 등 국제 보건의료 협력... 복지부 이호열 국제 협력관은 "공적 개발원조 사업(ODA) 확대 등 국제사회 에서 재단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며...

한국국제 보건의료재단(KOFIH) 이사장에 하일수 교수 임명
akomnews.com2024-01-29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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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직업윤리 위원회 위원장,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장, 대한소아신장학회장, 한국국제협력단 ... 이호열 보건복지부 국제 협력관은 “공적 개발원조 사업(ODA) 확대 등 국제사회 에서 재단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정] 하일수 서울의대 명예교수, 한국국제 보건의료재단(KOFIH) 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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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협력단 우즈베키스탄 아동병원 교육사업단 단장을 역임하는 등 국제 보건의료 협력 경험과 전문성을... 복지부 이호열 국제 협력관은 "공적 개발원조 사업(ODA) 확대 등 국제사회 에서 재단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4738상임위 심의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국제협력단법의 목적에 기후변화 대응을 명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개발도상국 지원 방향에 발맞추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자 함

이인영의원 등 11인2023-09-26
2023070수정가결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국제협력단은 정부를 대신하여 우리나라 무상원조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1991년 설립되었음 - 201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의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가입이후 국제사회의 국제개발협력 규범과 가치를 수용하고, 이를 반영하여 정부는 2010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함 -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제1조에서 개발협력의 목적을「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으로 정하고, 제3조에서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과 목표로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아동·장애인의 인권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한다.” 고 규정함 - 한국국제협력단법은 여전히 1991년 당시의 설립목적을 약 30여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국제사회 및 우리정부의 개발협력 목적과는 괴리된 상황임

박병석의원 등 11인2019-10-28
1912215임기만료폐기

국제빈곤퇴치기금법안

-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은 정부예산으로 지원되는 공적원조(ODA)와는 별도의 추가적인 재원 마련을 위하여 국제사회가 도입한 혁신적 개발재원의 대표적인 유형임 -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폐지하고 국제빈곤퇴치기금법을 제정함 - 재원의 안정성 및 그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의 빈곤퇴치 노력을 지속적으로 주도하려는 것임 - 국제빈곤퇴치기금의 재원 중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에게 1천원의 출국납부금을 징수함 - 외교부장관은 기금을 운용?관리하되, 한국국제협력단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기금의 용도는 개발도상국가의 빈곤 및 질병 퇴치와 관련, 매우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국제기구?국내 민간단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지원 등으로 함 - 기금의 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함 - 외교부장관은 기금의 운용?관리 및 개발도상국가의 빈곤퇴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고용하고, 이를 한국국제협력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심윤조의원 등 15인2014-10-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5713폐기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풀릴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남북관계 개선 및 평화정착을 위하여 북한에 대한 ODA 지원 필요성이 대두됨 - 현행법상 ODA의 대상이 되는 개발도상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의 개발원조위원회(DAC)가 지정하는 ‘국가’임 - 북한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ODA의 지원대상이 되는 ‘국가’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이에 ODA 사업에 있어서는, 북한과의 거래를 민족내부의 거래로 규정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북한을 ODA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욱의원 등 13인2018-09-21
2023070수정가결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국제협력단은 정부를 대신하여 우리나라 무상원조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1991년 설립되었음 - 201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의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가입이후 국제사회의 국제개발협력 규범과 가치를 수용하고, 이를 반영하여 정부는 2010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함 -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제1조에서 개발협력의 목적을「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으로 정하고, 제3조에서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과 목표로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아동·장애인의 인권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한다.” 고 규정함 - 한국국제협력단법은 여전히 1991년 당시의 설립목적을 약 30여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국제사회 및 우리정부의 개발협력 목적과는 괴리된 상황임

박병석의원 등 11인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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