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설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6153상임위 심의

경찰대학 설치법 전부개정법률안

- 경찰대학의 총장직을 외부에 개방하고 임기제를 도입하는 등 현재의 경찰대학 제도를 개선?보완하여 치안 부문을 선도할 전문 인력을 더욱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교육정책의 연속성?전문성을 확보하여 치안 부문에 관한 학술 교육?연구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경찰 조직의 역량과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경찰대학교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경찰대학교의 장의 직위 명칭을 학장에서 총장으로 변경하고 총장을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소속 공무원 외의 사람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함 - 경찰대학교의 회계 및 재정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임호선의원 등 11인2020-12-07

2021880임기만료폐기

경찰대학 설치법 전부개정법률안

- 경찰대학의 총장직을 외부에 개방하고 임기제를 도입하는 등 현재의 경찰대학 제도를 개선·보완하여 치안 부문을 선도할 전문 인력을 더욱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교육정책의 연속성·전문성을 확보하여 치안 부문에 관한 학술 교육·연구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경찰 조직의 역량과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치안 부문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치안 부문에 관한 학술의 교육·연구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찰대학교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경찰대학교의 장의 직위 명칭을 학장에서 총장으로 변경하고, 총장을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수 있도록 함 - 경찰대학교의 회계 및 재정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전혜숙의원 등 13인2019-08-07

1902129수정가결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치안환경에 적극적ᆞ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치안전문가를 육성하고 치안현장과 연계된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 및 학술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대학에 치안대학원을 설립함 - 경찰대학 교원의 신분 관계 규정 등을 정비함

윤재옥의원 등 10인2012-10-04

유사 개정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대학의 학맥이 경찰조직의 폐쇄성과 배타성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서도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 등 유능한 인재의 등용이 가능하다는 점 등이 부각되면서 경찰대학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옴 - 경찰대학을 경찰수사대학으로 변경하고 기존의 경찰대학 졸업자에 대한 경위 임용 및 시보임용 제도를 삭제하고 경찰수사대학교 입학과 동시에 순경으로 신규채용된 경찰공무원의 임용 등에 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려는 것임

표창원의원 등 10인2018-12-04

2021880임기만료폐기

경찰대학 설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3인2019-08-0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