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7031임기만료폐기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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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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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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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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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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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21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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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신질환을 진단받은 임산부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지침을 보급하여 건강한 출산 및 모자 건강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용태의원 등 11인2026-01-21
2212001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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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의원 등 13인2025-08-06
2206548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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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등 13인2024-12-17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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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437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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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혼연령의 상승과 여성의 사회적 진출 증가 등으로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급속하게 감소하여 OECD 국가는 물론 기타 국가들에 비하여도 최저수준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음 - 여러 진료과가 통합적으로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를 집중 치료할 수 있는 주산기 의료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오제세의원 등 11인2016-12-16
2020379임기만료폐기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산부가 자유롭게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법률에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유수유를 지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교육 등을 추진하도록 함 - 모유수유에 우호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모유수유 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미혁의원 등 14인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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