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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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약류 확산 및 관련 범죄의 심각성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에 마약 중독자 및 마약류 관련 법률 위반자를 추가하고, 신규채용 및 재직 경찰공무원에 대한 마약류검사 실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며,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퇴직 대상에 추가하는 대안을 제안함.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확산에 대한 우려로 경찰관의 결격사유에 마약 중독자 등을 추가하고, 임용시험 등에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며, 정기적 검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경찰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사유에 마약류 관련 범죄와 음란 및 스토킹 범죄를 추가하고,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결격사유로 추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대학 설치법 전부개정법률안
- 경찰대학을 경찰수사대학으로 변경하여 경찰 분야에서 주요한 범죄수사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 다양한 인재 확보를 위해 학생 선발 제도를 개선하고 입학생의 순경 임명 등 현실을 반영한 유인책을 마련함 - 현행 제도 운영상의 불합리한 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 경찰수사대학교의 학사학위과정의 입학시험에 합격한 입학생은 순경으로 임명하도록 함 - 경찰수사대학교 학생의 학비는 국고에서 부담하고, 해당 학생에게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보수 등을 지급하며, 학사학위과정 졸업 후 4년간 국가경찰에 의무복무하도록 함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대학을 폐지하고 경찰대학원을 설치하여 순경공채출신자 등 경찰공무원이 입학할 수 있도록 하고 졸업자는 경위 또는 경감의 계급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함 - 경찰조직의 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기회의 균등 원칙을 실현하려는 것임 - 경찰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은 경찰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찰공무원이, 박사학위과정은 경찰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찰공무원이 입학할 수 있도록 함 - 경찰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을 마친 졸업자는 경위로, 박사학위과정을 마친 졸업자는 경감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졸업자는 졸업 시험을 통과한 사람임을 명시함 - 경찰대학원 학생의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의 2분의 1은 국고에서 부담하고, 그 외의 비용은 학생 본인이 부담하도록 함 - 경찰대학은 2023년도 2월까지 존속하며 학사학위과정은 2019학년도까지 감축된 입학 정원의 입학생을 선발할 수 있고, 치안대학원의 석사·박사 학위과정은 2019학년도부터 입학생을 선발할 수 없도록 하되, 학사학위과정의 감축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입학 정원은 해당 연도의 경찰대학원 입학 정원으로 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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