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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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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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사회보장 계획은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에 따라 4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중장기 계획이다. 이번 제6기 계획에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광주시 사회보장 정책의 기본 방향과 핵심...
광주시, 2027~2030년 사회보장 정책 밑그림 점검…중간보고회 개최
지역 사회 보장 계획은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에 따라 4년마다 마련하는 법정 중장기 계획이다. 이번 제6기 계획에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광주시가 추진할 사회보장 정책의 기본...
영덕군, '지역 사회보장 계획' 공청회·최종 보고회 개최…'든든한 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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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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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위기가구 발굴을 하고 있으나 소득상실 등 사회적 위험과 고립된 위기가구가 증가됨에 따라 복지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좀 더 촘촘히 발굴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됨 - 지원대상자의 발굴을 위한 처리정보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 체납정보기준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여 위기상황의 발생에 조기대응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 신고 의무자의 범위에 공동주택 관리주체를 추가하려는 것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의 개인정보 오남용 의심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에 대한 업무 외 목적의 열람·조회 금지를 명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의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보장정보원이 관리·운영 중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각 부처 및 정보보유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복지사업정보와 지원대상자의 자격정보, 수급이력정보 등을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용자가 업무 외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를 열람·조회하는 경우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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