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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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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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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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부과금과 가산금을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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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61상임위 심의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의 수급 및 가격 안정과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투자계정과 융자계정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음 - 특별회계 투자계정의 세출 중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와 관련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10항에 따른 금액은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지원사업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성일종의원 등 10인2021-03-26

유사 개정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업 신고한 석유판매업자가 그 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위험물시설을 철거하고 토양정화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함 - 폐업을 신고한 석유판매업자가 토양정화등의 조치를 실시하였는지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정훈의원 등 10인2018-12-04

2021110원안가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주유소는 위험물안전관리법과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위험물시설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해당함 - 최근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한 휴·폐업 주유소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른 휴업·폐업 신고만 하고 위험물안전관리법 또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조치 없이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관리 미비로 인한 안전상 위험과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음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의 휴업·폐업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소방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주유소 휴·폐업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관련 법령 간 연계 부족으로 인한 안전관리와 환경보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최인호의원 등 12인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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