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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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진단] 'LPG 화물차 구매 보조금 지원 재추진' 공감대 확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odayenergy.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303942_176639_5812_v150.jpg&w=3840&q=75)
[진단] 'LPG 화물차 구매 보조금 지원 재추진' 공감대 확산
정부 역시 이를 공감해 지난 7월 차량용 부탄에 부과되는 '판매 부과금'을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내용이 골자인 '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 후 시행 중이다. 이를 시행하자...
호르무즈 막히자 뒤흔들린 2000만 배럴…한국 산업계 덮친 공급망 쇼크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정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에 근거한 비축유 방출 등 비상 수급 계획을 점검 중이다. 단기적으로는 대체 운송 계약과 화학 원료 수급 안정이 관건이며,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산 원유와...
“자원수급 다변화 넘어 위기 충격 흡수·전환 옵션 만들어놔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과 고시를 개정하고 국가자원안보 특별법과 연계하는 방법이 있다. 품목별 대외 의존도와 산업 파급 효과를 고려해 비축 목표를 원료별로 차등해 수립하고, 위기 시 평시보다 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유소 경영악화로 휴업ᆞ폐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폐업 시 발생하는 비용 부담으로 장기간 방치되는 주유소가 안전사고 및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어, 폐업 신고한 석유판매업자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폐업지원금 지급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유소 경영악화로 매년 700곳 이상이 휴ᆞ폐업을 하고 있으며, 폐업 시 발생하는 비용 부담으로 안전사고 및 토양오염 위험이 있어, 폐업 신고한 석유판매업자에 대해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사업전환을 지원하는 등의 대책을 수립ᆞ시행하려는 것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로 친환경 전기차 및 수소차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차 충전기 및 수소충전소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 - 주유소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면서 휴ᆞ폐업 주유소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있음 - 정부와 지자체가 현행 주유소의 사업전환을 지원하고, 폐업 주유소의 시설물 방치로 인한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업 신고한 석유판매업자가 그 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위험물시설을 철거하고 토양정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할 때에 현행법의 특별회계에 따라 그 폐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주유소는 위험물안전관리법과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위험물시설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해당함 - 최근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한 휴·폐업 주유소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른 휴업·폐업 신고만 하고 위험물안전관리법 또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조치 없이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관리 미비로 인한 안전상 위험과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음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의 휴업·폐업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소방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주유소 휴·폐업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관련 법령 간 연계 부족으로 인한 안전관리와 환경보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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