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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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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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6775임기만료폐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동통신사업자 등이 내·외국인을 차별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최명길의원 등 10인2017-04-17

2002897임기만료폐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을 방지하고 골목상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

김경진의원 등 22인2016-10-25

2001651임기만료폐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단말기 보조금 지급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단말기 유통구조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정된 법률의 개정 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신경민의원 등 10인2016-08-18

유사 개정안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른 지원금 공시제도는 지원금 중 이동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각각 지급한 지원금의 규모를 알 수 없어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이라는 당초의 입법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지원금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지급한 장려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표시하도록 하고, 이동통신사업자는 매월 이동통신단말장치별로 이용자에게 지급한 지원금 규모와 대리점 또는 판매점 등에 지급한 장려금 규모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최명길의원 등 10인2016-10-31

2017647임기만료폐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차별적인 장려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동통신사업자가 판매점의 개업, 휴?폐업 등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변재일의원 등 10인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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