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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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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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네트웍스는 이번 실적 변동 배경으로 지난해 2분기 '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단통법) 폐지에 따라 정보 통신 마케팅 비용을 전략적으로 조율한 것이 역기저효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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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네트웍스, 2분기 영업이익 248억원…전년比 42.4↓

SK네트웍스는 지난해 2분기 단통법(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 폐지로 하반기 시장 경쟁 본격화를 예상함에 따라 정보 통신 마케팅 비용을 전략적으로 조율한 것이 역기저효과로 작용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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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은 지난해 2분기 '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단통법) 폐지에 따라 정보 통신 마케팅 비용을 전략적으로 조율한 것이 역기저효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SK인텔릭스의 신제품 광고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6775임기만료폐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동통신사업자 등이 내·외국인을 차별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최명길의원 등 10인2017-04-17

2002897임기만료폐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을 방지하고 골목상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

김경진의원 등 22인2016-10-25

2001651임기만료폐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단말기 보조금 지급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단말기 유통구조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정된 법률의 개정 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신경민의원 등 10인2016-08-18

유사 개정안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른 지원금 공시제도는 지원금 중 이동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각각 지급한 지원금의 규모를 알 수 없어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이라는 당초의 입법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지원금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지급한 장려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표시하도록 하고, 이동통신사업자는 매월 이동통신단말장치별로 이용자에게 지급한 지원금 규모와 대리점 또는 판매점 등에 지급한 장려금 규모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최명길의원 등 10인2016-10-31

2017647임기만료폐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차별적인 장려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동통신사업자가 판매점의 개업, 휴?폐업 등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변재일의원 등 10인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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