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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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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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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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129상임위 심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발부담금 납부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가산금을 3%에서 1%로 하향하고, 중가산금은 일할계산 방식으로 전환하며, 부과상한은 최대 30%로 제한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서범수의원 등 10인2025-09-19

2115663상임위 심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부담금의 가산금을 일할 계산하여 단기연체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상훈의원 등 11인2022-05-19

유사 개정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부담금 및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이자율 등과 관련해서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제도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 정부에서 제출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03호) 및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04호)에 따르면,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조정하여 일원화 할 예정임

윤후덕의원 등 10인2018-12-03

2017007원안가결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부담금 및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이자율 등과 관련해서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제도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 정부에서 제출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03호) 및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04호)에 따르면,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조정하여 일원화 할 예정임 - 이에 현행법에서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조문을 통합 조정되는 가산세(가산금) 체계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임

윤후덕의원 등 10인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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