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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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방미통위 첫 전체 회의 … 방송 사 재허가· 방송 3법 후속조치 이뤄져
지난해 10월 「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정 이후 첫 전체 회의 로, 이달 1일 새롭게 4명의 상임·비상임 위원 이 임명·위촉되며 회의 를 열 수 있는 의사정족수를 갖춘데 따른 것이다. 방송 ·미디어...
국회, 12일 본 회의 서 방미통위 위원 의결 예정
본 회의 에서 위원 의결을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방미통위는 '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 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해 위원 장을 포함한 상임 위원 3명과 비상임 위원 4명 등 총 7인으로 구성된다. 위원 장을 포함한...
김상훈 의원, AI 허위·과장 광고 신속 차단 법안 발의
[김상훈 의원실 제공] 김상훈 국민의힘 국 회의 원(대구 서구)은 23일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 위원 회가 회의 소집 없이도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포ᆞ화약류 제작, 도박 또는 사행행위 등에 관한 불법정보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정보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온라인 환경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법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도박, 사행성 정보, 총포ᆞ화약류에 관한 정보도 성폭력범죄 촬영물과 같이 신속한 처리를 위해 서면의결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튜브 등에 게시된 총포ᆞ화약류 제조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의결 대상에 포함시켜 이용자를 신속하게 보호하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려운 한자용어인 ‘잔임기간’을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변경하고,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인 ‘해당’으로 변경함 -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결이 가능함을 법률에 명시함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에 대한 심의와 시정요구에 관한 사항만 두고 있음 - 시정요구의 내용 및 절차에 대하여는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 시정요구의 내용 중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 등은 이용자의 권리ᆞ보호를 제한하는 것이고 시정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포괄적으로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됨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법정보에 대한 심의 및 시정요구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자의성을 방지하고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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