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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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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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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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7041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수가 적으면서도 고부가가치산업이나 특정 분야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특성을 고려한 특례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항공 산업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지역특화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에 대해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대출의원 등 10인2020-12-30

2106883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직통시와 특례시를 추가하여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강기윤의원 등 10인2020-12-23

2105409대안반영폐기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 수가 50만 명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도청소재지인 도시에 대해서는 특례시로 지정함 - 지방자치의 행정적·물적 기반 구축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형동의원 등 10인2020-11-17

유사 개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김병관의원 등 10인2018-12-03

2020426임기만료폐기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을 다양화 하는 등 필요한 근거를 반영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함 -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인구 90만 이상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내 주간 인구, 사업체 수, 법정민원 수, 지방재정자립도, 지방세 징수액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대도시에 대해서도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함

신상진의원 등 11인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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