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932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저가 요금제 이용자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요금제 간 지원금 차이를 제한하고, 요금제별 지원금 및 지급 조건을 비교 설명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안

이훈기의원 등 10인2026-05-12

2218761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하고 불합리한 위약금 관행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동통신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위약금의 상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주희의원 등 13인2026-04-30

2217396공포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포폰 개통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시 가입제한서비스가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하고, 발신번호 변작기의 제조·수입·배포·판매·대여 행위를 금지하며, 기간통신사업자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자발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된 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6-03-11

유사 개정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매매와 관련한 광고행위는 계속되고 있고 단속 또한 쉽지 않은 현실임 - 성매매와 관련된 광고에 표시된 전화번호의 이용을 차단할 수 있는 통신시스템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권미혁의원 등 10인2018-12-03

2020920임기만료폐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매매후기사이트가 성행하여 성매매 종사자와 수요자의 연결은 물론 광고와 성매매알선업 유입을 확대하는 주범으로 확인되고 있음 - 성매매후기사이트를 통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근절하고자 함

윤상직의원 등 12인2019-06-1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