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약사·약국 역할 재정립하는 개정안 '언제 다뤄질까'
의약품 관리 거점으로서 약국의 기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이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이 주목받고 있다. 개정안은...
환경오염 배출부과금 부담 완화… 중소기업 분할납부 문턱 낮아진다
국회는 18일 열린 제43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현행법은 배출부과금 납부 의무자가 심각한 경영 위기 등 특별한 사유를 입증해야만 분할 납부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물 재이용 촉진법 등 6개 환경 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있으나, 현행법 상 국가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가 없었다. 공공하수도 관리 청인...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개정안 사업자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통합 허가대행업자가 30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으로서 대기오염물질 또는 폐수를 일정기준 이상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업종별로 차등하여 2021년까지 환경부장관의 통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개별법에서 개별 허가를 받아 운영해왔던 기존 배출시설의 경우 이 기준으로부터 4년 이내에 통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허가 후 허가조건이나 허가배출기준을 5년마다 검토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기에 통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배출시설이 조기에 통합허가를 받도록 유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정부에서 제출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03호) 및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04호)에 따르면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조정하여 일원화할 예정임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정부에서 제출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03호) 및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04호)에 따르면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조정하여 일원화 할 예정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