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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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용산공원에 집 지으면 집값 잡힐까…전문가 4人 "2만가구 +@일 뿐"
이같은 대형 도시개발 은 장기간이 필요한 사업인 데다 녹지 훼손과 교통 등 기반시설 부담, 수요 집중 문제를... 그는 이어 " 기반시설 확충과 공사비, 각종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면 재정 여력도 뒷받침돼야 한다"며 "용산에...
용인 반도체 팹 앞당겼지만… 기반시설 공기 맞추기 과제
반도체특별법 시행으로 기반시설 비용을 지원할 근거는 마련됐지만 토지 보상과 기존 기업 이전, 장거리... 토목, 도시개발 공정이 맞물린 대형 프로젝트"라며 "완공 목표 연도만 앞당길 것이 아니라, 각 기반시설 ...
333억원까지 내겠다는 여주시…강천역 신설, ‘경제성’ 넘어 정부 판단...
사실상 비용 문제를 넘어 정부의 정책적 판단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역세권 개발 사업 등으로 지역균형발전과 교통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시설 ”이라고 강조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성운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현기환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현기환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도록 하였음 - 백성운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이미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에 있는 안건과 병합하여 심사하기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하기로 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주거, 상업, 유통, 문화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갖춘 복합 단지를 조성하려는 도시개발사업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도시개발법」은 원주민 및 세입자 등을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조성토지등의 공급방식 및 가격 제한 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도시공간을 조성하거나 지역특성화 사업을 유치하는데 한계가 있음 - 세입자 등에 대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순환개발방식을 인정하는 한편, 기존에 토지중심으로 이루어지던 환지 제도를 건축물을 포함하는 입체환지 방식으로 확대하여 시행함으로써 세입자 등을 보호하고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는 동시에 입체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려는 것임 -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구역을 하나로 묶어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원형지 개발방식을 도입하며, 지역특성화 사업 유치 등에 필요한 경우 조성토지를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민간투자를 촉진시키고 도시개발과정에서 지역 실정에 부합한 특색있는 도시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도시개발사업 중 환지방식에 대한 공공시행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관리에 따른 사업관리비를 책정할 수 있도록 하고, 환지제외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토지소유자와 조합 등 시행자간의 갈등 및 분쟁을 예방함 - 세입자·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심내 소형주택이나 임대주택을 초과공급 하는 등의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시행자의 참여를 촉진하고 도시개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환지계획의 기준 등을 토지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 토지의 기준을 명확히 함 - 토지소유자뿐만 아니라 건축물 소유자도 입체 환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입체 환지의 신청,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입체 환지의 활성화를 도모함 - 일정 요건을 갖춘 토지는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기 전이라도 실시계획 인가 사항의 범위에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환지 예정지 지정 전까지는 새롭게 조성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일반에게 공급 또는 분양할 수 없도록 함 - 결합개발, 순환개발, 친환경 도시개발 등을 활성화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제를 일부 완화하거나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도시개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시개발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일부개정법률안을 한 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함 -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간결화·명확화 등을 함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간 도시개발사업의 활성화와 토지의 원활한 공급을 유도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의 수립·변경시에 토지소유자의 동의절차를 간소화하고,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도록 함 - 민간 시행자가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을 할 수 있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을 완화하되 토지소유자 동의요건 산정기준일을 지구지정시로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 행정청의 재량행위를 투명하게 하는 등 도시개발사업 관련 규제를 개선함 - 정부출연기관, 주택건설사업자, 부동산투자회사 등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추가하고, 민간의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감리하여야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출연기관, 주택건설사업자, 부동산투자회사 등을 추가함 - 실시계획의 인가에 따른 의제사항에 전용공업용수도 설치 인가, 농지의 전용신고,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오수정화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설치신고 등을 추가함 -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실시계획을 인가한 때에 시공자가 설계도면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공하는지를 확인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자를 지정하고, 감리자는 감리원을 배치하며, 감리자가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시공자 등에게 통보하는 등 민간 도시개발사업의 감리에 관하여 규정함 - 종전에는 민간 시행자가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한 상태에서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토지 소유 요건은 그대로 하되 동의 요건을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고, 토지소유자 동의요건 산정기준일은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정부에서 제출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03호) 및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04호)에 따르면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조정하여 일원화 할 예정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배출부과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정부에서 제출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03호) 및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04호)에 따르면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조정하여 일원화 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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