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주간교계브리핑 – 황승영 기자
앵커- 노후경유차의 수도권 운행을 제한하는 법도 시행되지 않습니까? 황 기자- 네 그렇습니다.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 시행되는데요,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5등급에 해당하는 노후...
1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을 알려 드립니다
공개한다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1월 1일 시행 ㅇ 앞으로 수도권 에서는 차량... 50 국세징수법 법률 제13622호 기획재정부 〃 5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553호 기획재정부...
투자활성화 초점…17조 증대 기대
정부는 우선 각 부처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환경 및... 또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 이양을 위해 징수 된 국세 를 중앙과 지방간에 일정비율로 배분하는 공동세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징수유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국세 및 체납액에 대해 다시 징수유예를 할 수 없도록 함 - 체납처분의 위탁,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에 대해 규정함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개발부담금 성실 납부자에 대한 환급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그 밖에 개발부담금의 납부 연기 및 분할 납부에 따른 가산 징수제도를 정비함 - 개발부담금의 한시적 감면에 관한 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강제집행등과 체납처분의 절차조정법안
- 세금의 납부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조세체납자의 경우 일반 민사채무도 이행하지 않아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채무 집행절차가 중복·경합하는 문제가 생김 - 이를 해결하는 입법이 미비하여 강제집행 등의 절차와 체납처분의 절차가 경합하는 경우에 이를 조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할 수 있으나, 강제집행에 의한 매각절차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해제될 때까지 정지됨 -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후에 경매개시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 경매개시결정에 관계되는 압류가 되기 전에 참가압류가 되어 있는 때에는 그 참가압류는 강제집행에 따른 압류 후에 된 것으로 봄 -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되어 있는 유체동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를 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후에 강제집행에 의한 매각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 체납처분에 의하여 환가한 경우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잔액이 생긴 때에는 이를 집행관에게 지급하여야 함 -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때에 그 채권 전액을 공탁할 수 있음 - 부동산에 대한 집행에서 강제집행 등이 선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에 의한 환가절차를 진행함 - 체납처분에 의한 매각을 위한 절차는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경매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이 효력을 발생한 때에만 진행할 수 있음 -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에서 강제집행 등이 선행하는 경우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할 수 있고,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를 취소한 때에는 집행관은 세무공무원 등에게 그 유체동산을 인도하여야 함 - 채권에 대한 집행에 있어서 강제집행 등이 선행하는 경우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할 수 있고, 강제집행에 따른 전부명령 또는 양도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당해 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때에는 전부명령 등은 그 효력이 없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정부에서 제출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03호) 및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04호)에 따르면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조정하여 일원화할 예정임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정부에서 제출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03호) 및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04호)에 따르면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조정하여 일원화할 예정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