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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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지방세법' 개정안 등 정기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
납세 의무자 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하게 됨에 따라 자금조달을 위해 담보신탁으로 사업용 토지의... 이에 정비 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자 주민에게 정비 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내 세금은? 혜택은? ‘새해 달라지는 제도’ 밑줄긋기
대출한도도 수도권 기준으로 1억4,000만원에서 1억7,000만원으로 상향된다. 금리도 기존 우대금리(0.7 포인트)... 빈집이 밀집한 지역에는 빈집 정비계획 을 수립해 빈집을 임대주택과 주차장 등 공용 이용시설로 활용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산정기준 등의 부과요건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 부과요건 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도록 하고 있음 - 과밀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감면기준, 부과요율 등에 대하여는 위임규정을 두고 있지만 분할납부에 대한 규정은 없음 - 국민의 납부 편의를 보장하는 한편 과밀부담금의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담금의 부과 주체인 시·도지사가 부담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 기한으로부터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부담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담금관리 기본법」이 개정되어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부과ᆞ징수할 수 있는 가산금을 정할 때 개별법령에서 정할 수 있는 상한을 규정하고 부담금 납부 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개별법령에 규정하도록 됨 - 과밀부담금 미납 시의 가산금을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준용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 등을 통한 납부 등 과밀부담금의 납부방법을 하위법령에 규정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금치산ᆞ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폐지된 제도의 용어들을 성년후견제도의 용어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 수도권정비위원회는 수도권의 정비 및 건전한 발전과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그 역할의 중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회의록을 제대로 작성·보존하지 않고 있음 - 위원회의 책임성 및 공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직접 이에 관한 규정을 두려는 것임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담금관리 기본법」이 개정되어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부과ᆞ징수할 수 있는 가산금을 정할 때 개별법령에서 정할 수 있는 상한을 규정하고 부담금 납부 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개별법령에 규정하도록 됨 - 과밀부담금 미납 시의 가산금을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준용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 등을 통한 납부 등 과밀부담금의 납부방법을 하위법령에 규정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성년후견제도의 용어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부담금ᆞ점용료ᆞ사용료 및 변상금, 그 밖의 납부금을 납부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정부에서 제출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03호) 및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04호)에 따르면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조정하여 일원화 할 예정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개발부담금 또는 체납된 개발부담금을 납부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이자율 등과 관련해서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제도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 정부에서 제출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03호) 및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04호)에 따르면,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조정하여 일원화 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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