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6995대안반영폐기개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3-0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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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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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692원안가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의결 대상으로 관계법령의 정비 등을 추가하여 규제 개선을 도모하고, 신·재생에너지가 확대될 수 있도록 계약방식, 임대기간 등 국·공유재산의 신·재생에너지설비 관련 특례 조항을 정비하여 국·공유재산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 마련을 위해 정부지원을 받아 설치된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한 시공자의 사후관리를 의무화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0-03-04
2011948임기만료폐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원자력발전과 석탄발전의 비율을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친환경에너지를 강화하기로 함 - 신ᆞ재생에너지 폐설비의 친환경적 처리 지원 방안을 신ᆞ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ᆞ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신ᆞ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ᆞ보급 사업비를 신ᆞ재생에너지 폐설비의 재활용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어기구의원 등 13인20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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