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을 화학물질 노출 취약계층에 포함하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점자, 음성, 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표시를 의무화하여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위해성 있는 화학물질로부터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를 위해 국가 및 사업자의 책무를 신설하고, 안전기준 적합 확인 유효기간을 차등화하며,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시장감시 역할을 규정하고, 개선명령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미세플라스틱이 의도적으로 들어있는 경우 미세플라스틱의 함유량과 사용 목적 및 용도를 표시하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 시행 이후 나타난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가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의 승인 신청 시 2019년 1월 1일 이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도 제출 의무를 면제함 - 기존살생물물질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존살생물물질 승인유예신고 기한을 폐지함 - 공중보건 등에 긴급히 필요하고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 없는 경우 살생물물질 등을 한시적으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도록 함 -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확보한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10년간 보존하도록 함 -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 제도를 도입하여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살생물제를 제조하고 있거나 제조하려는 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살생물제를 수입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를 갈음하여 이 법의 준수를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유예기간의 기산일을 안전기준·표시기준 준수를 검사기관으로부터 확인받은 날로 하고 살생물처리제품에 대하여 추가적인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 관련 경과조치를 보완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살생물제에 대하여 사전승인제를 도입하였으나 국내 살생물제 산업의 여건을 고려할 때 다수의 중소?영세기업이 승인 자료 준비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 우려됨 - 살생물물질 및 제품의 승인이 유예기간 내에 원활히 이행되어 제품 안전을 조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 2018년까지 국내에 유통된 살생물처리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도 기존살생물물질로 봄 - 기존살생물물질은 제조 또는 수입 전에 신고하면 승인유예기간을 부여받도록 함 -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명칭과 화학적 조성만 동일하면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공중보건 상 긴급한 필요 등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고 대체 제품이 없는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면 해당 살생물제품의 승인을 한시적으로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국외 제조?수출자가 국내에 소재하는 자를 선임하여 살생물물질 및 제품의 승인 의무 등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선임된 자에 의한 위반에 대해서는 선임된 자에게 과징금, 벌칙,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승인유예대상 살생물물질이 제조?수입 금지되거나 승인유예대상 지정이 해제되는 등 지위가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 살생물물질을 함유하여 경과조치를 적용받던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의 제조·수입자가 원료의 변경 등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