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6982원안가결개정안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기획재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8-12-0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5216대안반영폐기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류 제조자의 납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환입 주류에 대해서도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도록 하고, 주류 제조자의 주류 가격 결정의 자율성과 영업활동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류 가격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주류 제조자가 주류 가격을 변경하거나 신규로 제조한 주류를 출고한 경우에 국세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세법상 의무와 이에 대응되는 과태료 등에 대한 사항을 이 법으로 이관하려는 것임
정부2018-08-31
2024118수정가결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류 제조장에 주류제조관리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던 것을 자율적으로 고용하도록 함에 따라 제도 유지의 실익이 없어진 주류제조관리사 제도를 폐지함 - 탁주와 맥주에 대한 과세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함 - 주류의 범위를 확대하고 무면허 주류 제조에 대한 예외사유를 추가함
기획재정위원장201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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