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기획재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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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omaneconomy.co.kr2026-08-22중립

12년 만에 문 연 'K-주얼리' 시대···사치품 넘어 국가산업으로

오세희 의원은 "이번 법 제정을 통해 우리나라 주얼리산업이 단순 제조업을 넘어 문화와 콘텐츠, 디자인과... 보석 · 귀금속 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방식을 조정하고 과세기준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이는 법 개정이...

nspna.com2024-09-30중립

[들어보니]김종목 한국 귀금속 판매업중앙회 회장, “국내 귀금속 판매의...

오늘날 우리나라 가 당당히 선진국 대열에 설수 있게 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국내 주얼리 분야가... 방치하면서도, 귀금속 소매상에서 판매하는 200만 원 이상의 주얼리에 대해서는 26%(교육세 포함)의 개별소비세 가...

joseilbo.com2018-12-11중립

[내년 세법 이렇게 바뀐다- 개별소비세법 ] "왜곡 심각한 상대가격 조정"...

현행 공업용 다이아몬드와 가공되지 않은 원석을 제외한 보석 과 진주, 산호,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에 개별소비세 를 부과하고 있는데, 제외 대상에 나석이 추가로 들어간다. 우리나라 가 우수한 귀금속 제조기술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626상임위 심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연가스와 LPG의 개별소비세율이 탄소배출이 적은 천연가스가 더 높은 세 부담을 지는 등 과세 형평에 어긋나므로, 발전용 및 주택 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LPG 수준인 킬로그램당 20원으로 조정하여 국민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과세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송재봉의원 등 16인2026-04-27

2217969상임위 심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유가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세율 조정 범위를 100분의 50으로 확대하는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

김태호의원 등 11인2026-03-31

2217476상임위 심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원유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에 적용되는 탄력세율의 조정 한도를 100분의 40으로 상향하고,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법안

김성원의원 등 10인2026-03-16

유사 개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발전연료의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을 반영하여 제세부담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인하하고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인상함 - 면세유 부정유통 및 납세보전을 위한 명령 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함

정부2018-08-31

2016102임기만료폐기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석유, 천연가스 등의 연료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함으로써 연료 사용과정에서 나타나는 환경오염 등의 사회적 비용을 보전하도록 하고 있음 - 중유와 유연탄의 경우 세율이 각각 리터당 17원, 킬로그램당 36원에 불과하여 비교적 친환경 연료인 천연가스(킬로그램당 60원)에 비하여 지나치게 낮은 세율이 책정되어 있고, 원자력 발전의 주요 원료인 우라늄에 대해서는 아예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등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체계에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중유에 대한 세율을 리터당 17원에서 60원으로, 유연탄에 대한 세율을 킬로그램당 36원에서 60원으로 각각 인상하고, 우라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신설함 - 부칙에 그 인상률을 5년 동안 나누어 인상하도록 해 해당 발전사업자가 세율 신설 및 인상에 부담이 없도록 하고 전기요금 인상에도 미미한 영향을 미치도록 함

이원욱의원 등 10인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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