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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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거주'에 방점찍힌 부동산 개혁...대수술 들어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거주 소득 공제' 등으로 급격한 체질 개선 을 맞이하게 된다. 이번 세제 개편 방향을 둘러싸고 정계와 전문가 집단은 극명한 시각 차이를 보이며 날 선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와 여권 핵심 인사들은 조세 형평 성과...
'증세 3조4430억'···'민생' 앞세워 종부세·소상공인공제 축소가 떠받...
달라지면서 과세 형평 성을 높이는 대신 납세자가 스스로 세액을 예측하기는 더 어려워졌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보유보다 거주를 우대하도록 바뀐다. 다만 1주택 장기거주 소득 공제에는 현재 없는 금액 한도가 신설돼...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무산…미래에셋, 스페이스X 공모주 ‘제로’ [...
재경부는 하지만 중장기 과세 기반과 과세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저 소득 층과 서민·중산층 지원을 위한 조세지출을 강화해 분배 개선 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 부동산시장의 질서교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관리감독기구를 신설하여 부동산관리감독에 대한 역할을 전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부동산감독원을 설치ᆞ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부동산시장을 효과적으로 관리 감독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의 안정 및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여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부동산감독원의 업무, 원장, 감사, 업무 수행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탁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탁에 대한 소득세 과세체계를 정비함 - 학생이 받는 산학협력단 보상금에 대한 소득 구분을 명확하게 함 -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소득구분을 합리화함 - 가상자산의 양도ᆞ대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함 - 이월결손금의 공제기한을 확대하고,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인상하여 소득재분배 기능 등을 강화함 - 금융투자 활성화 및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과세의 합리화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함 - 신탁에 대한 소득세 과세체계를 정비함 - 위탁자 과세 대상의 확대 등과 신탁 수익권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근거를 마련함 -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소득구분 합리화함 - 가상자산의 양도ᆞ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도입함 -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을 연장하고 소득세 최고세율을 상향 조정함 -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개편함 -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고, 금융회사 등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를 통하여 지급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원천징수함 - 조세조약에서 선박 등 임대소득을 사용료로 구분하는 경우 세법상 소득구분을 사용료에 포함되도록 하고, 이자ᆞ배당ᆞ사용료에 대한 제한세율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함 -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및 과태료 규정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로 이관함 -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추가,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방식 변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하여 주택 임대소득의 과세를 배제하는 대상인 소형주택의 범위를 축소하고, 기부금 세액공제의 규모를 확대하고 이월공제 기간을 연장하여 기부문화 활성화를 지원함 -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외전출세 과세대상을 추가하고, 해외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 신고 제도를 강화함 - 가산세 및 과태료 제도를 합리화함 - 자녀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형평성 제고, 거주자인 외국인 직업운동가의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상향 조정함 -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타소득의 범위 등을 조정함 - 중소기업의 접대비 한도금액을 상향 조정함 - 역외탈세 방지 및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해 국외전출세 강화,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신설,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범위 확대, 해외 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자료제출 제도 개선 등을 함 - 거주자가 해외현지법인 명세 및 해외부동산 등의 투자 명세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에게 취득자금의 출처를 소명하도록 함 - 해외부동산 등의 투자 명세와 관련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조정함 - 조세제도 효율화 등을 위한 조세체계 합리화를 함 - 가산세 및 과태료 제도를 합리화함 -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하는 전송시기가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하는 경우의 가산세율을 하향 조정함 - 사업용계좌 신고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업용계좌를 사업장별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미 신고한 다른 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업용계좌 미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 현금영수증 미가맹가산세 대상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 등을 제외함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택임대 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하지 아니한 과세기간 주택임대수입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 부동산 관련 과점주주의 주식 양도 시 누진세율 적용범위 확대, 실명미확인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인상, 납세자의 권리보호 및 납세편의 제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납세자의 입장에서 알기 쉽고 명확한 법령을 만들기 위해 조문 등을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하여 주택 임대소득의 과세를 배제하는 대상인 소형주택의 범위를 축소하고, 기부금 세액공제의 규모를 확대하고 이월공제 기간을 연장하여 기부문화 활성화를 지원함 -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외전출세 과세대상을 추가하고, 해외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 신고 제도를 강화함 - 가산세 및 과태료 제도를 합리화함 - 자녀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형평성 제고, 거주자인 외국인 직업운동가의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상향 조정함 -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타소득의 범위 등을 조정함 - 중소기업의 접대비 한도금액을 상향 조정함 - 역외탈세 방지 및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해 국외전출세 강화,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신설,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범위 확대, 해외 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자료제출 제도 개선 등을 함 - 거주자가 해외현지법인 명세 및 해외부동산 등의 투자 명세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에게 취득자금의 출처를 소명하도록 함 - 해외부동산 등의 투자 명세와 관련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조정함 - 조세제도 효율화 등을 위한 조세체계 합리화를 함 - 가산세 및 과태료 제도를 합리화함 -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하는 전송시기가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하는 경우의 가산세율을 하향 조정함 - 사업용계좌 신고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업용계좌를 사업장별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미 신고한 다른 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업용계좌 미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 현금영수증 미가맹가산세 대상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 등을 제외함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택임대 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하지 아니한 과세기간 주택임대수입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 부동산 관련 과점주주의 주식 양도 시 누진세율 적용범위 확대, 실명미확인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인상, 납세자의 권리보호 및 납세편의 제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납세자의 입장에서 알기 쉽고 명확한 법령을 만들기 위해 조문 등을 정비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출산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둘째 자녀 이상 출산 또는 입양시 해당 연도의 세액공제액을 인상하고,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함 -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납세편의 제고를 위하여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횟수를 줄임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인적용역소득의 범위를 확대함 - 직무발명으로 받은 보상금의 소득구분을 명확화함 - 주택 전세보증금 과세 관련 소형주택 제외 특례 일몰연장, 기부금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을 적용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의 요건 완화, 출산 또는 입양시 세액공제액 인상에 대해 개정함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거주자가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에 지급한 교육비를 추가하고,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이 한국장학재단 등에 학자금 대출 및 상환 내역 등의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소득세 신고ᆞ납부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거주자의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율을 해당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서 100분의 1로 인하하고, 매출ᆞ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율을 해당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서 1천분의 5로 각각 인하함 - 물가상승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2016년 1월 1일에서 취득일로 조정함 -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횟수를 조정하고,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기한을 연장함 - 거주자의 국외전출에 대한 소득세 특례를 신설함 -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의 평가이익에 대한 납세관리인과 보유현황을 출국일 전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을 신고?납부하도록 함 - 국외전출자가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재입국하거나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을 거주자에게 증여 또는 상속하는 경우로서 이미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도록 하고 납부가 유예 중인 경우에는 그 세액을 취소하도록 함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인적용역소득 범위 확대, 비과세 또는 면제 등 경정청구 기간 확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에서 소규모 사업자 제외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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