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6124상임위 심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이주노동자의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체불 예방 및 피해구제 제도 등에 대한 사업주의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금체불보증보험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의 승인 등 임금체불보증보험 지급 절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윤미향의원 등 10인2023-12-29

1918180임기만료폐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용자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금지하고,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숙소를 제공하도록 사용자에게 노력의무를 부과함 -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체결하도록 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동에 대한 제약을 일정부분 해소함 -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 간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함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사용자로부터 신고받은 고용변동에 관한 내용이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 유지 여부와 관련되는 사항인 경우에는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사용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한 후 재취업하려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경우 사용자에게 적격자를 추천하는 방법 이외에 외국인근로자에게 사용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알선할 수 있음 - 근무처 변경신청을 대리하는 자의 귀책사유로 근무처 변경신청이 지연되어 근무처 변경허가 기간을 초과한 경우로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이자스민의원 등 10인2015-12-10

1804756수정가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위 3건의 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사용자의 인력 수요에 맞는 외국인근로자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인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조항도 일부 강화함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비하여 간결하게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환경노동위원장2009-04-30

유사 개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근로자에게 입국과 동시에 내국인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습 기간을 1년으로 하고 수습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별도의 최저임금액을 정하도록 함

이만희의원 등 10인2018-11-30

2014819임기만료폐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임금 인상으로 농가의 부담이 커져 최저임금을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나누어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 고용노동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농림업 및 축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엄용수의원 등 11인2018-08-0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