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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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이용호 LX판토스 대표이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27194156_98851.png&w=3840&q=75)
[Who Is ?] 이용호 LX판토스 대표이사
포워딩은 운송 수단에 따라 해상운송, 항공운송, 철도 운송으로 세분화된다. LX판토스는 글로벌 선사... " "ESG를 기업경영의 주요 화두로 삼아 사업영역 전반의 탄소저감을 비롯한 안전 ·환경 관리 를 강화하는 한편...
![한화 건설부문, AI 건물에너지 관리 국책과제 참여 [건설·분양오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on.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3814_305623_021.jpg&w=3840&q=75)
한화 건설부문, AI 건물에너지 관리 국책과제 참여 [건설·분양오늘]
이상징후를 사전 에 파악하는 방식 이다. 한화 건설부문은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한 건물 운영·유지 관리 ... 철도 전기설비의 안전 성과 유지보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술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코레일과 CSEE는...
두 달째 부품 못 구해…멈춰선 동해선 에스컬레이터
승강기 안전관리 법상 설치검사를 받은 지 15년이 지난 승강기는 노후화에 대비한 ‘정밀 안전 검사 대상’으로... 반면 같은 승강시설을 운영하는 부산도시 철도 는 부품 수급에 다른 방식 으로 대비하고 있다. 부산교통공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철도안전 관리방식을 기존의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위주의 방식에서 사전 위험요인 관리 등의 예방적이고 선제적인 방식으로 전환하고, 철도종사자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 철도사고나 운행장애의 위험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철도종사자가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열차운행 중지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람이 탑승하여 운행 중인 철도차량에 불을 지르거나 이를 파괴 또는 탈선·충돌하게 한 사람 등에게는 「형법」에 따른 양형보다 높은 수준의 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철도사고 발생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운영기관등에게 사고책임자를 징계하도록 권고하는 규정을 신설함 -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제업무종사자에게 열차운행을 일시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관제업무종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열차운행을 중지하도록 함 - 사람이 탑승하여 운행 중인 철도차량에 불을 놓아 소훼(燒?)하거나 파괴 또는 탈선·충돌하게 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승무원의 업무에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한국철도공사의 입장에 대해 여객승무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철도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열차운행 시 안전에 필요한 운전업무종사자를 탑승시키도록 규정함으로써 열차 1인 승무 운행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열차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철도안전 관리방식을 기존의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위주의 방식에서 사전 위험요인 관리 등의 예방적이고 선제적인 방식으로 전환하고, 철도종사자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 철도사고나 운행장애의 위험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철도종사자가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열차운행 중지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람이 탑승하여 운행 중인 철도차량에 불을 지르거나 이를 파괴 또는 탈선·충돌하게 한 사람 등에게는 「형법」에 따른 양형보다 높은 수준의 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철도사고 발생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운영기관등에게 사고책임자를 징계하도록 권고하는 규정을 신설함 -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제업무종사자에게 열차운행을 일시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관제업무종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열차운행을 중지하도록 함 - 사람이 탑승하여 운행 중인 철도차량에 불을 놓아 소훼(燒?)하거나 파괴 또는 탈선·충돌하게 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철도운행선로 및 그 인근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전문성과 업무역량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등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역할 및 관리를 강화하여 철도차량의 운행 및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 여객승무원에게 철도차량 내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승객 구호조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후속조치를 이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법령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여객열차에 승차하는 사람의 신체·휴대물품 및 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철도에 사용되는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에 대하여도 철도체계의 특성에 맞도록 별도의 인증제도 마련이 필요함 - 이에 보안검색장비에 대한 성능인증제도 도입의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철도차량의 안전운행과 철도시설의 보호 강화를 통한 철도안전 관리체계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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