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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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송석준 의원, 귀책 없는 폐업 지원 ‘소상공인법’ 발의
현행 법률 체계에서는 소상공인이 자신의 잘못이나 경영 능력이 아닌 제도적... 위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라 엄격하게 계측된 금액을 기준으로 삼도록...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700원…3.7%↑
27개 법령 연동…전 국민 에 영향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임금뿐 아니라 각종 보상금 산정 등에도 연동되므로... 이밖에도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국민 건강보험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국가를 당사자로...
김예지 의원,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발의…복지 접근성 강화
위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법은 행정청의 서류 누락 등 수급자의 잘못 없이 사회보장급여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이 해외봉사단, 해외인턴십 사업, 비정부기구 또는 비영리기구의 해외 사업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외국에서 체류한 기간은 외국 체류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여 수급권 상실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장애인 노동자의 근로소득 70%를 소득평가액 산정 시 공제하고, 장애인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여도 2년간 의료급여 수급권을 유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연금 수령액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여 저소득층 노인의 기초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양육비 이행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현행법에 따라 양육비 이행률이 30.48%에 그치고 있음 - 양육비 채권자가 이 법에 따라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지원 절차가 종료되었음에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대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증진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 양육비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지급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마련함 - 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양육비 이행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절실한 상황임 -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지원한 경우 양육비 채무자와 부정수급자에 대한 구상 및 반환 청구 강화, 소득·재산 외 금융정보 등 요청 근거 마련, 사법경찰관리의 양육비 채무자 주소·근무지 등에 대한 출동의무 부여와 현장기동반 구성·운영 근거 마련, 양육비 이행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함 - 양육비 이행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원활한 양육비 이행확보를 통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를 위하여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이행 금액을 확인하기 위한 이행관리원의 장의 조치에 협조하여야 함 - 여성가족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1년의 범위에서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음 -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권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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