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ews.ifm.kr2026-08-14중립

서경란의 중소기업 정책설명서(21) - 외국인 근로자 110만, '단순 일손'서...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 도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를 동일하게 받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결국 고용허가제는 이 노동력 공급 정책이면서 동시에 노동권에 대한 보호 정책이고 또...

news.tvchosun.com2026-08-10중립

[뉴스뷰] 재취업 쉽고, 단속은 느슨…日의 6배인 한국 불체자

오늘은 이 이야기와 함께 우리나라의 외국인 정책도 함께 짚어보려고 합니다. [앵커] 수많은 사람들이... 불법체류자들도 산재보험이나 최저임금 등 근로자 로서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의료 치안 주거 등의 통계 밖에...

pointdaily.co.kr2026-04-10중립

[퇴근길포인트] 이 대통령, 기간제법 손질론 꺼냈다···광주상의, 국가...

양경수 위원장은 최저임금 의 대폭 인상,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노동영향평가 의무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계절 근로자 65명 입국 …농번기 인력난 숨통 전북 진안군이 농번기 일손 부족을 덜기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359상임위 심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에 따라 최저임금의 향유 주체를 근로자만이 아닌 국민으로 확대하고, 최저임금 적용 제외 범위를 축소하며, 사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폐지하는 등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제안함.

이용우의원 등 14인2025-02-21

2200077상임위 심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최저임금법상 사업의 종류별 구분을 삭제하고, 장애인과 수습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및 감액적용을 삭제하여, ILO 원칙과 국제기준, 헌법에 맞게 최저임금제도를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박해철의원 등 11인2024-06-03

2200070상임위 심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습기간 중인 단순 업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 10% 감액 지급 조항을 삭제하여 저임금ᆞ불안정ᆞ단기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주영의원 등 10인2024-05-31

유사 개정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근로자에게 입국과 동시에 내국인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사용자로 하여금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를 수습 기간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수습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별도의 최저임금액을 정하도록 하여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이만희의원 등 10인2018-11-30

2014818임기만료폐기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임금 인상으로 농가의 부담이 커져 최저임금을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나누어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 농림·축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에 따르도록 하여 농가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엄용수의원 등 11인2018-08-0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