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6967대안반영폐기개정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0-01-0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4061원안가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벤처기업 창업 휴직이나 겸임·겸직에 관한 규정의 적용대상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제외되어 있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의 연구원도 벤처기업 창업 휴직 및 겸임·겸직 특례의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연구원이 아닌 직원도 벤처기업 창업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벤처기업 창업 활동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민간 주도로 개편하고 벤처기업 확인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선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19-11-28
2008280임기만료폐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요건의 하나로서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기업의 성격 및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서 중견기업일지라도 벤처기업의 특성을 갖춘 경우 계속해서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벤처 확인의 범위에 포함하고, 기술보증이나 무담보대출을 받은 기업을 벤처기업의 요건에서 삭제하며, 특허권 등 신기술을 보유하면서 사업성이나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관의원 등 11인2017-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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