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총무원장 진우스님 취임 3주년] 진실한 소통과 설득으로 '존중 받는 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bulgy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9%252F431164_456201_5348_v150.jpg&w=3840&q=75)
[총무원장 진우스님 취임 3주년] 진실한 소통과 설득으로 '존중 받는 불...
올해 초 국회에 발의된 '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은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해소했으며, 매장문화재 법과 문화재보호법 을 비롯한 여러 법령을 정비했다. 또한 전통사찰 경내 토지의 지목 용도를...
자연 유산 법 제정 후 3년, “ 보존 과 활용 의 균형 맞춰야”
‘자연 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이하 자연 유산 법)’ 제정 후 3년이 지났지만, 자연 유산 정책의... 자연 유산 법과 매장문화재 보호법 등 관련 법령 개정으로 지질 유산 을 국가 귀속 및 전수조사 관리 체계가 강화되고...
‘ 문화재 ’의 새이름 ‘국가 유산 ’
또 ▲기존의 문화유산 을 지정·등록 문화재 중심으로 보호 하던 것에서 미래의 잠재적 유산 과... 또 지난해 제정한 ‘자연 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023년 3월 21일)에 따라 자연 유산 분야 의 종합적·전문적인 보존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 정책 분야의 조사, 연구 등을 통하여 체계적인 정책개발 및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의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국민지원공공발굴단이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사업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종전에 한국문화재재단의 사업으로 규정되었던 사항을 삭제하여 정비하고자 함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및 환수ㆍ활용에 관한 법률안
- 국외소재문화유산은 종전의 국내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ᆞ보존 정책과 달리 협상ᆞ매입을 바탕으로 환수나 현지에서의 활용을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 등이 정책의 주요 방향임 - 환수 정책은 프랑스의 외규장각 의궤 반환의 전례처럼 범정부적 외교 협상이 소요됨에 따라 기존의 문화유산 보호 정책과 분리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국외소재문화유산에 관하여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별도법을 제정함 - 국민들의 문화유산 향유권을 증대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국제조약과 국외문화유산 관리의 정책 기조를 감안해 보호, 활용 및 환수에 대한 기본원칙을 수립함 -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활용 및 환수에 관한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함 - 국가 및 지자체에 의한 국외소재문화유산 관련 조사, 연구, 지원 등에 관해 규정함 - 효과적인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등을 위한 정보화체계의 구축 근거를 마련함 -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등에 관한 국제교류 및 공동연구 등을 위하여 국외소재문화유산협력망을 구축하고 교류, 연구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함 -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등에 관한 정책 및 사업 집행을 위하여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을 설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매장문화재는 민족문화의 원형을 간직한 소중한 유산으로 국가는 이를 보호하고 후손에게 온전히 물려주어야 할 책무가 있음 - 매장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조사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조사 현장의 실질적인 감독, 조사요원 교육, 매장문화재 홍보 등의 관리 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되어야 함 - 이를 책임성 있게 수행할 공공기관이 부재하므로 이를 설립?운영하여 매장문화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매장문화재에 대한 지표조사 및 발굴 업무가 보다 다양한 기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기관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함 -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및 발굴 업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