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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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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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문화재의 분포ᆞ매장 현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ᆞ관리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발굴조사 과정에서 출토되는 인골과 미라 등이 체계적으로 연구ᆞ보관되도록 함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매장문화재는 민족문화의 원형을 간직한 소중한 유산임 - 국가는 매장문화재를 보호 및 관리해야 할 책무가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지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매장문화재 관련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국민에게 제공하려는 것임
탐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 탐라역사문화권을 계획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자연 문화유산과 연계한 제주지역의 관광문화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된 탐라역사문화권에 대하여 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탐라역사문화의 역사적 의의를 재조명하고, 그 문화유산을 발굴·보존 및 계획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해 탐라역사문화권 문화재에 대한 연구를 추진·지원해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탐라역사문화권 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해 타당성조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탐라의 역사 연구와 문화유산의 발굴·복원 및 계획적 정비 등을 위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발굴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발굴된 매장문화재 중 역사적·예술적 또는 문화적 가치가 큰 문화재에 대해 보존조치를 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탐라역사문화권 문화재를 원형 상태로 유지 또는 원형 상태에 가깝게 유지하기 위해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원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반영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을 승인·변경승인 하도록 함 -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신청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실시계획을 승인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탐라역사문화권 발전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내용, 중장기 투자 분담 및 성과 평가 등이 포함된 탐라역사문화권발전협약을 체결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매장문화재를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매장문화재 보존 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매장문화재 발견에 따른 포상금을 현실화함으로써 매장문화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것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매장문화재의 발굴조사 과정 중에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매장문화재가 발견되는 경우에도 국가에 의한 발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에 의한 매장문화재 발굴의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 매장문화재 보존조치 이후 개발사업의 전부를 시행 또는 완료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함 - 매장문화재 보존 및 관리를 위한 공익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사유 재산권의 적정한 보전을 위해 토지 매입 이외에 손실 보상에 관해서도 규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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