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6961임기만료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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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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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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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192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박대출의원 등 10인2026-06-11
2219163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고 건축물, 토지, 건축물로 보상받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문진석의원 등 10인2026-06-10
2218968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국토, 교통, 지역발전 부문에 대한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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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599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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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 -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등 피수용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오제세의원 등 10인2018-09-18
2014917철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관리지역에서 공익사업용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강화하여 양도소득세의 20% ~ 50%까지 감면해 주도록 함 - 특별관리지역 내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토지 소유자 등의 재산권 침해를 일부 보상하려는 것임
이언주의원 등 11인201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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