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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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부·여당,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발표…331개 규정 정비 추진
국민 생활 과 밀접 한 영역에서 과도한 처벌로 전과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는 120개 규정도 완화된다. 공동주택관리법 상 관리 비 증빙 서류 보관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관리 사무소장에게 1년 이하 징역을 부과하던 규정은...
영화티켓 비행기표에 붙던 '그림자 조세' 지운다
부과( 공동주택 기준 분양가격의 0.8%)해온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한다. 기업 경제 활동 촉진과 분양가 인하로 국민 부담을 완화시키겠다는 의도다.또 영세 기업 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여객운송사업자에게 부과...
아파트 관리 소장 부당간섭 시 지자체가 수사기관에 고발 가능
신고수리 간주제의 경우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신고 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의무 관리 대상 전환 공동주택 신고, 공동주택 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신고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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