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6957임기만료폐기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621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형법상 내란죄 및 외환죄에 대해 가석방과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의 감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해민의원 등 11인2025-07-22
2202476본회의 심의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사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의혹 및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가 명품백을 수수한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및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자 함
전현희의원 등 12인2024-08-01
2202371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신장애 감면 규정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를 '스스로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행위한 사람'으로 개정하는 형법 개정안을 제안함.
조인철의원 등 10인2024-07-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6130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사회적 범죄자가 조현병, 우울증 등 정신질환 및 주취 등으로 인해 심신미약으로 형을 감경받는 일이 이어지고 있음 - 심신미약자에 대한 필요적 감경규정을 임의적 감경규정으로 개정하여 법관의 재량과 사건의 경중 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사문화되는 제10조제3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강효상의원 등 12인2018-10-30
2016876원안가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심신미약자에 대한 필요적 감경규정을 임의적 감경규정으로 개정하여 법관의 재량과 사건의 경중 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사법위원장2018-11-2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