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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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엄마기자의 육아일기] 예비맘 6명중 1명은 출산 전 퇴사 …갈 길 먼 육...
법률’과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만 8세 이하... 이어 ‘ 근로자 들의 평균(중간) 평점을 부여 ’ 광주 24.5%·전남 32.5%, ‘ 근로자 가 휴직 전에 받은 평가를 적용’...
'일·생활 균형' 문화확산
특히 5년·10년 장기근속자에게 30일의 안식휴가를 부여 하고 △육아 휴직 △가족돌봄휴가 등 가족친화적인... 고용보험 에 가입한 이들이 미숙아를 출산했을 때 근로자 와 동일하게 100일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임신...
![[예규·판례] 일‧가정 양립을 위한 법개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fmedia.co.kr%252Fdata%252Fphotos%252F20241144%252Fart_17304185856804_3f1abe.jpg&w=3840&q=75)
[예규·판례] 일‧가정 양립을 위한 법개정
[연차 산정] 그간 육아 휴직 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를 부여 받은 반면, 육아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가 산정되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육아기‧ 임신기 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휴가를 희망출산휴가로, 육아휴직을 아이돌봄기간으로 명칭을 개정하고, 6일의 희망출산휴가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등 출산과 아이돌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법안이 발의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난임치료휴가 유급 휴가기간을 1일에서 사용한 기간만큼 확대하고, 난임치료를 위한 준비휴직을 신설하여 유급으로 보장하고자 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의 대상자는 고용보험 가입자로 한정되어 있음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자가 자녀를 출산하거나 양육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새로운 보험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 부모보험급여 제도를 신설하고 현행법에 규정된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등과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할 때 근로자가 임신기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기간으로 보도록 하고, 아울러 취업규칙에 임신기휴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일정 부분은 현행법에 따른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할 필요가 있음 -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5일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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